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끝없는 갈등, LTB 책임 무겁다
지난 22일 X(전 트위터)에 쓰레기로 뒤덮인 건물 내외부를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영상의 유포자는 온타리오주 코버그에 위치한 한 건물의 외부와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찬 모습을 공유하며,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작년 7월부터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obourg landlord’s property after not getting paid rent since July. LL is out
— Justice_Queen ⚖️ (@RE_MarketWatch) February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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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는 지난해부터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세입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인 '임대인 및 임차인 위원회(LTB)'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자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상 속 건물의 임대인 역시 7개월간의 월세 체납으로 인해 약 5만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바룬 스리칸다(Varun Sriskanda) 부동산 중개인은 "세입자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은 LTB에 분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결까지 약 1년이 걸린다.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점이 현 문제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LTB는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의 명단을 작성한 후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물 임대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스리칸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많은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LTB는 업무량을 핑계 댈 시간에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라"며 재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