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근무 포함 주요 4가지 정책 변경
올해부터 캐나다 고용 및 노동법 일부 정책이 변경된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격 근무
먼저 캐나다 국세청(CRA)이 이달 1일부터 원격 근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급여 행정 정책을 도입했다.
고용 지역(POE) 기준을 (1)직원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2)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고용주가 소유·임대·임차한 캐나다 내 모든 장소나 건물로 명시했다.
POE란 캐나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세나 연금 및 고용 보험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정의한다.
근무 시간 면제
은행·통신·방송·철도·항공 산업의 고용주는 직원에게 근무 일정에 대해 최소 96시간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하고 연속 5시간마다 최소 30분의 무급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노동법은 은행·통신·방송·철도 산업의 경우 1월 4일부터 적용됐으며 항공 산업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기그 이코노미 규제
기그 이코노미(Gig economy)란 일반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일용직·계약직 등 유동적인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 모델이다. 우버(Uber) 및 스킵더디쉬(SkipTheDishes)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주로 이 같은 고용 형태를 채택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각 기업은 모든 수익을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해고 통지
해고는 최소 2주에서 8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2월 1일 기준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