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법, 윤리 의식 부재"... 7년형 선고
공직자 부정행위 엄정심판한다
경찰관과 전직 공무원이 사망 남성의 재산을 노리고 유언장을 위조한 혐의로 각각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죄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윤리적 위반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 숀 던피(Sean Dunphy) 판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로버트 코나셰위치(Robert Konashewych, 40) 경관과 아델렌 발고빈(Adellene Balgobin, 36) 전 공무원에게 각각 7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복잡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특히 발고빈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으로 평가됐다.
두 사람은 온주공익관리인및신탁사무소(Ontario Public Guardian and Trustee)에서 근무하던 중,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하인츠 존머펠트(Heinz Sommerfeld)의 재산 관리를 맡았다. 존머펠트가 78세로 사망하자 이들은 그의 유언장을 위조해 자신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했다. 특히 코나셰위치가 유언장에서 주 수혜자로 지목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범죄는 코나셰위치의 전 여자 친구 캔디스 딕슨(Candice Dixon)이 발견한 '하인츠 존머펠트 유산, 로버트 코나셰위치 앞으로'라는 문서에서 드러났다. 이 문서가 토론토 경찰에 제출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8년에서 9년 사이의 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은 사회봉사를 포함한 1년에서 3년 사이의 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7년의 중형을 결정했다.
코나셰위치는 2020년 당시 기소된 이후 유급 정직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실형이 선고되면서 경찰관 신분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의 엄격한 집행의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들에게 높은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도록 경종을 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