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매입·폐기… 안전 강화 나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캐나다 우편공사에 제한된 총기의 보관과 운송 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매 총기 환매 프로그램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소매 총기 환매 프로그램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불법화된 총기를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회수하고 보상하는 제도이다.
10월 16일 발효된 의회 명령으로 캐나다 우편공사는 제한된 총기를 금고에서 꺼내 운반하고 최종적으로 파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캐나다 전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총기 규제와 환매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0년 5월, 노바스코샤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23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서 캐나다는 본격적인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건 이후 정부는 1,500개가 넘는 총기 모델을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며 공공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도미닉 르블랑(Dominic LeBlan) 공공안전부 장관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그램이 이번 가을 시작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우선 소매점에서 제한된 총기를 매입하여 폐기하고, 이어서 내년부터 제한된 총기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캐나다 내에서 점진적인 총기 회수와 파기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현재 총기 소유에 대한 형법상의 사면 조치는 두 차례 연장된 상태로, 사면 기한은 2025년 10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환매 및 파기 절차를 사면 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