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전 지킨다
온주 정부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보석 중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3년간 총 2천4백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마이클 커즈너(Micheal Kerzner) 법무차관은 보석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폭력적인 범죄자가 존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에게 범죄자가 보석 조건 위반 시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할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온주가 캐나다 내에서 안전한 지역 중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석방을 허가할 때 적용되는 보석 준수·체포 영장 집행(BCWA)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중범죄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BCWA 전담팀을 경찰서에 신설하는 데 기여하고, 전국적인 고위험 범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기술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17개 지방 경찰서, 2개의 온주 경찰(OPP) 등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온타리오 경찰청장협회 로저 윌키 부국장은 "보석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반복 범죄자들과 상습범으로 인한 범죄는 대중과 경찰관 모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 폭력은 재범률이 빈번해 대응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BCWA 보조금 프로그램은 보석 중인 고위험 범죄자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해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온주 전역의 모든 이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토론토 경찰청장 마이런 뎀키우는 토론토를 비롯한 온주 전역이 지속해서 총기 및 갱단 폭력 사건들에 고통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보석 중인 범죄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이번 자금은 보석 준수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범 기회를 차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와 온주 전역의 경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온주 정부는 범죄 피해자가 정서적 고통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돕는 '2023년 사법 접근성 강화 법안(Enhancing Access to Justice Act)'을 도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