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사건 10건 중 1건만 유죄 판결
1일 발표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인신매매 사건 수가 증가했지만 캐나다에서는 그 중 절반 이상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아직 조사 중이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여러 요인 때문일 수 있다"며 인신매매 58% 사건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찰이 신고한 인신매매 사건의 거의 10건 중 4건(38%)이 기소 또는 기소 권고로 이어졌다.
또한, 판결이 종료된 인신매매 사건 10건 중 1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4%만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2%는 재판에 임할 수 없거나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등 다른 유형의 결정을 받았다. 완료된 성인 형사 법원 인신매매 사건의 대부분(84%)은 2012-13년 이후 집행유예, 철회, 기각 또는 면제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여기에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조작하여 개인을 모집, 운송 및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해당 기관은 또한 인신매매가 성적 착취나 강제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소녀이며, 피고인의 대부분은 남성과 소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인신매매 사건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 기간 동안 전국의 경찰은 4,500건 이상의 인신매매 사건을 신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경찰이 보고한 모든 범죄의 0.02%에 불과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10만 명당 1.1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큰 규모의 사건 발생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했다.
캐나다에서는 노바스코샤주와 온타리오주가 2013년 이래로 경찰에 신고된 인신매매 연평균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바스코샤주는 10만 명당 6.3건의 사고가 기록되었고, 온타리오주는 2023년에 2.1건의 사고가 기록되어 전국 평균 1.4건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