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총 무기로 간주될 수 있어
온타리오주 심코의 한 여성이 이웃에게 실수로 물총을 쏜 후 '무기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를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고 말했다.
웬디 와식은 지난 1일 이웃집 아이와의 물총 싸움에 참여했다. 그는 아이를 쫓던 중 실수로 다른 이웃에게 물을 뿌렸다. 그는 계속 거듭해 사과했으나 해당 이웃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하여 와식을 무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경찰이 해당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른 목격자에게는 사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고의로 물총을 쏜 게 아니었으며 범죄 기록도 없다고 말했다.
3일 발행된 온타리오 주 경찰(OPP) 보도 자료에 따르면, 노퍽 카운티 경찰이 이웃 분쟁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우드웨이 트레일 주택으로 출동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와식의 이름, 나이, 거주 지역은 그의 '무기로 폭행한 혐의'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포함되었으나, 무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교사로 일하는 와식은 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휴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몬테 맥그리거 토론토 형사 변호사는 무엇이든 무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건을 무기로 간주할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물총은 무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군가를 만지거나 만지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맥그리거는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가 기소된 것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무의미한 자원낭비라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OPP는 성명을 통해 사건 관련 무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사 중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와식은 24일에 법정에서 기소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맥그리거는 그녀의 변호인이 그 전에 검찰과 면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재량권을 행사해 와식에게 해결책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녀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맥그리거는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맞지만, 사법 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