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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평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 검토 중
단기 임대 늘어나자 지역 주민 불만 호소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무스코카 호수(Muskoka Lakes) 지역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집을 임대하려는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간 평화롭고 조용했던 삶이 소음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방해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지자체는 단기 임대(28일 이하)를 하려는 집주인은 특별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그중 파티 목적의 예약 건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피터 켈리(Peter Kelley) 무스코카 시장은 "최근 단기 임대가 큰 사업으로 인식되며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우리는 올바른 법안을 재정해 임차인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숙박 기간을 제한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호스트가 숙소 근처에서 머물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제 도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집주인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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