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
2026년 4월부터 새로운 의료 보험 플랜이 시행되면서 특정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직접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마크 홀랜드(Mark Holland) 보건국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캐나다 건강법(Canadian Health Act, CHA)의 업데이트된 서비스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의사나 간호사 같은 규제된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모든 지방 및 자치령 의료 보험 플랜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지불 능력 대신 의료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홀랜드 장관은 이번 변화를 통해 캐나다인이 의료적 필요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많은 캐나다인들이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지방 의료 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4월 1일부터 의료 보험 시스템은 간호사가 진단하거나 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주로 일차 진료 의사가 담당하던 역할을 확장하는 변화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홀랜드 장관은 일부 사립 병원에서 환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는 관행이 메디케어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지방 및 자치령과 협력해 새로운 정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간호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더 이상 환자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