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P, 최대 900만 명 혜택 예상
캐나다 보건국은 새해 초부터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국가 치과 보험 플랜(Canada Dental Care Plan, 이하 CDC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자격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이전에 18세에서 64세 사이 모든 캐나다 국민이 2025년 1월부터 CDCP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10월에 해당 발표를 철회하며 특정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DCP는 치과 청소와 충치 치료, 의치 비용 지원 등 기본적인 치과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 주로 민간 치과 보험이 없는 저소득 및 중산층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9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특정 집단만 포함돼 약 300만 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에 나머지 600만 명이 동시에 자격을 갖추게 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프로그램의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준비 과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건국은 강조했다. 특히, 지난 11월 도입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크라운(crown)이나 부분 의치와 같은 복잡하고 고가의 시술에 대한 승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CDCP가 시행된 이후 약 120만 명의 국민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 치료를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791달러의 비용이 지원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캐나다 내 구강 건강 관리 제공자의 약 90%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간 CDCP 운영에는 약 1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사회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