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업자와 국제적 난민 문제, 대응 시급
캐나다 국경관리기관의 정보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연방 이민국에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급증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이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왜 더 일찍 시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국(IRCC)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밀수업자들이 사람들을 양방향으로 국경 너머로 이동시키고 있다. 일부 외국인은 몬트리올 국제공항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뒤, 빠르게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공항은 국제선 연결이 활발하고 통과 인원이 많아 밀수업자들의 주요 진입 지점으로 지목되었다.
2022년 이후 남미쪽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대다수는 캐나다에 6개월 미만 머물렀고, 그중 상당수는 3주 이내에 미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밀수업자들과 관계되어 있으며, 밀수 서비스 비용은 3,200달러에서 최대 45,000달러에 이른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2023년 4월부터 9월 사이 약 1,921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대부분의 신청은 광역 토론토 지역(GTA)에서 이루어졌다.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사람들은 종종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신체적 위해나 사망 위험이 있는 위험한 경로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우도 많다. 국경서비스국 보고서는 일부 이주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제적 규모로 운영되며, 밀수업자들은 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밀입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경찰(RCMP)과 미국 국경 당국이 협력하여, 현재 수십 건의 인신매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더 일찍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리콥터와 드론을 활용한 감시 강화, 국경 순찰 자원 증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밀수업자들과 국제적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의 지속 가능성과 망명 정책의 재검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