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잉여금 이전 계획에 노조 반발
재무위원회 위원장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가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공공 서비스 연금 계획이 1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잉여금이 통합 수입 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 이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정부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 계좌다.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자금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동안 보관될 것이라며, 재무위원회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서비스 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계획의 자산이 부채보다 25%를 초과할 경우 '허용되지 않은 잉여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캐나다 공공서비스 연합(PSAC)은 이번 흑자를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전 총리 시절 도입된 연금 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연방 예산에 따른 연금 개혁으로 2013년 이전 입사자들은 55세에 퇴직할 수 있는 반면, 이후 입사자들은 60세까지 근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PSAC는 공공 부문에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2단계 시스템"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PSAC는 6개월 전 정부에 잉여금의 일부를 전환하고, 하퍼 시대의 연금 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비용 중립적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드소우사는 "2단계 연금 시스템은 특히 인종적, 흑인, 원주민 및 젊은 근로자들에게 불공평하다"며, "이들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 지원과 채용을 약속했던 바로 그 근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PSAC는 이번 재무위원회 보고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 기금은 공무원과 캐나다 정부가 50:5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