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 환자에 한해
7일 퀘벡 정부는 환자가 자발적 동의를 할 수 있을 때 의학적 보조 자살 '존엄사(MAID)'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퀘벡 정부는 지난달 연방 정부가 개정안을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요청을 승인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엄사가 10월 30일부터 승인될 예정이다.
사이먼 졸린-바렛 법무부 장관은 "퀘벡에서 자발적 사망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사전에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소니아 벨란저 노인부 장관은 퀘벡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정부의 발표 직후 자체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MAID로 인한 사망에 대해 형사 기소를 허가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및 검찰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퀘벡은 2023년 6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안 MAID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며, 해당 절차는 상태가 악화된 후에 시행된다. 형법은 "의료 종사자가 의학적 보조 자살을 시행하기 직전에 해당 환자에게 요청을 철회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의학적 보조 자살을 받는 데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MAID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신이 죽고 싶은 날짜를 명시한 '서면 합의서'가 포함된다.
퀘벡 법에 따르면, 환자의 사전 요청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며, 환자가 동의 능력을 상실한 후 의학적 자살 지원의 촉발 요인이 되는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2월, 의회의 MAID에 대한 특별 합동 위원회는 연방 정부가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또는 "무능력으로 이어지는 장애" 진단 후 사전 자발적 사망 요청을 허용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