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력 불균형
유엔(UN)이 최근 조사에서 캐나다의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통한 임시 외국인 노동 허가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라 규정했다.
이 제도는 적합한 캐나다인 채용자를 찾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한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4,000명에서 2022년에는 약 136,000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농업 및 관련 노동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 토모야 오보카타(Tomoya Obokata)는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불공정한 권력 불균형을 만들어내며, 해고 시 캐나다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부당한 노동 조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이를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자들이 금전적으로 안좋은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법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3자에게 빚을 지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고용주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이해 상충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한 고용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임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잘 알고 있고,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부(ESDC), 이민국(IRCC), 국경 서비스청(CBSA)이 관리하며 퀘벡에서는 주 정부가 행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