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규 수수료 청구... 업계 반발
도시 곳곳에서 새로운 주거 단지 건설이 활발하다. 다만 이런 성장에는 단점도 따른다. 대표적인 단점은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다. 도로 임시 봉쇄는 필수적이지만, 토론토시는 민간 기업이 주민들에게 초래하는 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2023년에 채택된 해당 정책은 기업이 작업 현장 주변의 공공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명확하게 표시된 보행자 경로를 우선시하도록 한다. 또한, 각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는 표지판 게시도 요구된다.
최근 의회에서 논의된 2025년 예산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했다. 건설 현장 주변 도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려는 개발자는 신청 수수료 76.51달러를 내야 하며, 긴급 처리를 요구할 경우 375.76달러로 올라간다. 이외에도 도로 차단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된다. 주요 도로는 차선 50m당 하루 최대 40.71달러, 지방 도로는 같은 기준으로 2.54달러가 부과된다.
이러한 비용은 대규모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기업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건설 산업 및 토지 개발 협회(BILD)는 이 추가 비용이 심각한 주택 구매력 및 공급 위기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새로운 부담금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