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IB, 준비 부족과 추가 지원 필요성 강조
캐나다 독립 사업 연합(CFIB)은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금 감면 조치가 중소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의 'GST 휴일' 법안은 12월 9일부터 발효되며, 특정 식료품, 알코올 음료, 아동복, 신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대한 세금을 인하한다.
의회 예산 기관(PBO)은 이 조치가 두 달 동안 납세자들에게 약 15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줄 것으로 추산했으며, 연방 정부의 세수 역시 비슷한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왕실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CFIB는 소매업체들이 준비 기간이 짧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특정 품목의 세율을 낮추는 것 외에도 일부 장난감, 알코올 함량에 따른 음료, 수집용 인형 등 새로운 세금 카테고리를 만들어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직원 모두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CFIB는 연방 정부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CRA가 선의의 실수에 대해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하고, GST/HST 계좌에 최소 1,00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해 중소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혼란을 겪는 사업체들이 감사나 과징금 부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법 시행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준비 부족과 새로운 규정 적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CFIB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