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요금 부담, 분당 1달러에 연결 요금 2.50달러
통신사 벨 캐나다가 온타리오 교도소에서 통화 수수료로 6,400만 달러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으며, 그 중 약 3,900만 달러를 주정부에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온타리오 주 교도소에서 운영한 수감자 장거리 통화 서비스에 분당 1달러와 연결 요금 2.50달러를 청구했다.
수감자들은 오로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콜렉트콜만 걸 수 있도록 허용됐고, 그 가족들이 비용 부담을 짊어져야 했기에 변호사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벨과 온타리오주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의 대표 원고 중 한 명은 애덤 카페이의 아버지다. 그는 원주민으로,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온타리오 북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대부분 독방에 갇혔다.
그는 독방에 있는 동안 아들과 자주 통화했는데, 2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의 전화 요금이 발생했고, 어떤 것은 1,000달러가 넘었다고 진술서에 밝혔다. 그는 전화 요금 때문에 추가 근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벨과 온타리오주는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공개하기를 거부했지만, 최근 통신위원회가 벨에게 금액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데이비드 스턴스 수감자 측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그 금액이 말도 안되게 높다며 "이용자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용해 주정부와 폭리를 함께 즐겼다"고 말했다.
이에 벨은 캐나다 통신위원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다른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통화 요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하급 법원 판사는 벨의 청구 금액이 다른 지방 수감자들에게 청구된 금액보다 4배나 더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일시적인 중단 명령을 내리고 변호사들에게 대신 통신위원회에 요금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으라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관할권이 있는지 결정하게 되는데,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은 법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벨은 8년 동안 교도소 전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주와 맺은 계약에서 온타리오주에 60%의 수수료를 주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